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목       차

제 1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 2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4장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5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 6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 7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 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1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본 시설의 입소 정원은 46인으로 한다.

2. 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공단 홈페이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제2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제 14조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목적은

입소 후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 상호간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상호 준수하기 위한 근거        를 마련하여 수급자에게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 입소생활비 및 기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별첨(별표 1)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지         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시설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별첨          의 내용을 변경하여 첨부한다.

2) 월이용료는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         료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성된          다.

3)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         용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설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         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           구할 권리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수급자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의사결정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수급자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1회 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 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단 부득이한 사유         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은 납부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         한 지장을 줄 때

7)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는 15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          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3장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급여제공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4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6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4조 입소생활비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으로 개별적인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 전화, 내방, 문자 서비스

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3. 의료 및 간호서비스 : 건강검진, 질병예방, 질병간호 및 처치, 병원진료지원, 촉탁  의 진료 지원 등

4. 재활서비스 :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작업)치료, 인지력강화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의 기능회복 훈련

5. 심리․사회적 기능증진서비스 :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지원

6. 정서적 지원서비스 : 개인별 정서지원, 생신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실시

7. 영양관리 서비스 : 수급자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여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의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           계한 후 돌아오도록 한다.

4) 병원외래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①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병원외래나 의원의 방문진료가 필           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           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129구급차량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차량이용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4. 퇴소조치에 대한 사항

1) 병원입원 후 수급자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입원기간이 길어질 경우 보호자         와 상담하여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면 시설은 연계(퇴소)기록지를 작성하여 보         호자에게 주고 사본은 보관하도록 한다.

제7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 1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모든 시설물은 수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이나 위험표지 등을 부착한다.

2. 시설의 직원은 모든 시설물 사용 시 안전지침을 숙지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설물 점검에 대한 업무를 맡은 직원은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4. 의료 전문기기는 직원 중 의료인이 취급하도록 하며, 소화관련 시설물 및 용품은 담당업무를 맡은 직원이 취급하도록 한다.

5. 수급자 및 직원이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인한 것은 예외로 한다.

6. 변상가액은 시설장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 20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2.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배상의 의무나 면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명       시한다.

5. 시설에서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일반화재보험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영업       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노인요양시설 월급여비용 산정기준(2025년기준)

(일반, 본인부담율 20%) 비용 산정표
일반	일일수가①	월급여비용②	일수	개인부담비용③	비급여 비용⑦(⑧+⑨)			월이용요금
					식비⑧	간식비⑨	합 계	합 계
					(1식3,800원) 1일11,400원	(1식1,000원) 1일1,000원		(③+⑦)
1등급	90,450	2,532,600	28일	506,520	319,200	28,000	347,200	853,720
		2,713,500	30일	542,700	342,000	30,000	372,000	914,700
		2,803,950	31일	560,790	353,400	31,000	384,400	945,190
2등급	83,910	2,349,480	28일	469,900	319,200	29,000	348,200	818,100
		2,517,300	30일	503,460	342,000	30,000	372,000	875,460
		2,601,210	31일	520,240	353,400	31,000	384,400	904,640
3~5 등급	79,240	2,218,720	28일	443,740	319,200	29,000	348,200	791,940
		2,377,200	30일	475,440	342,000	30,000	372,000	847,440
		2,456,440	31일	491,290	353,400	31,000	384,400	875,690
(감경40%, 본인부담율 12%) 비용 산정표
감경	일일수가①	월급여비용②	일수	개인부담비용③	비급여 비용⑦(⑧+⑨)			월이용요금
					식비⑧	간식비⑨	합 계	합 계
					(1식3,800원) 1일11,400원	(1식1,000원) 1일1,000원		(③+⑦)
1등급	90,450	2,532,600	28일	303,910	319,200	28,000	347,200	651,110
		2,713,500	30일	325,620	342,000	30,000	372,000	697,620
		2,803,950	31일	336,470	353,400	31,000	384,400	720,870
2등급	83,910	2,349,480	28일	281,940	319,200	29,000	348,200	630,140
		2,517,300	30일	302,080	342,000	30,000	372,000	674,080
		2,601,210	31일	312,150	353,400	31,000	384,400	696,550
3~5 등급	79,240	2,218,720	28일	266,250	319,200	29,000	348,200	614,450
		2,377,200	30일	285,260	342,000	30,000	372,000	657,260
		2,456,440	31일	294,770	353,400	31,000	384,400	679,170
(감경60%, 본인부담율 8%) 비용 산정표
감경	일일수가①	월급여비용②	일수	개인부담비용③	비급여 비용⑦(⑧+⑨)			월이용요금
					식비⑧	간식비⑨	합 계	합 계
					(1식3,800원) 1일11,400원	(1식1,000원) 1일1,000원		(③+⑦)
1등급	90,450	2,532,600	28일	202,610	319,200	28,000	347,200	549,810
		2,713,500	30일	217,080	342,000	30,000	372,000	589,080
		2,803,950	31일	224,320	353,400	31,000	384,400	608,720
2등급	83,910	2,349,480	28일	187,960	319,200	29,000	348,200	536,160
		2,517,300	30일	201,380	342,000	30,000	372,000	573,380
		2,601,210	31일	208,100	353,400	31,000	384,400	592,500
3~5 등급	79,240	2,218,720	28일	177,500	319,200	29,000	348,200	525,700
		2,377,200	30일	190,180	342,000	30,000	372,000	562,180
		2,456,440	31일	196,520	353,400	31,000	384,400	580,920
1.식사비용은 1식 3,800원(경관식포함)/하루3식을기준, 간식비용 1식 1,000원/하루1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국민기초수급권자: 비급여 부분만 본인부담(기타 생활용품 및 비급여 항목 약제비)
3. 계약의사진찰비:일반(20%)초진: 3,680원 재진2,630원
감경(12%)초진:2,200원재진1,570원/감경(8%) 초진: 1,470원 재진1,050원